合은 없고 反만 있다 |
겨울
날씨는 따뜻해졌는데 세상은 더 추워졌습니다. 세밑 미디어를 덧칠하는 어두운 뉴스·칼럼·광고 제목들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도처에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하고 화음은 간 곳이 없습니다. 항상 올바른 정(正)은 있을 수 없겠지만, 반(反)만 있고 합(合)은 보이지 않습니다.
#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
-한국 경제 이빨 빠진 호랑이
-공공부채 1,000조 돌파, 답답한 ‘부채 공화국’
-중견 제조업 불황
직격탄…10곳 중 1곳 폐업
-청년 실업률 8.1%…고용시장 다시 악화
-60세 정년 목전…희망퇴직 칼바람 맞는 50대
-한국
국내평화지수 22계단(29→51위) 떨어져
-저유가(低油價) 먹구름…커지는 디플레 우려
-대통령은 "경제 위기"…경제부총리는
"아니다"
-벼랑 치닫는 무상교육…서울 내년 예산‘0’
-130만 유아 볼모, 정부·지자체 ‘폭탄 돌리기’
-표 되는 청년 수당
챙기고, 누리예산은 발 빼
-정부 “대법 제소” 교육감 “적반하장”
# 대안은 있나? 있다면 무엇일까?
-한국 경제는
혼을 잃은 호랑이(워싱턴포스트)
-고령화돼 가는 한국은 거대한 양로원(짐 로저스)
-한국 경제는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다(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대 교수)
-지금 한국은 일본의 1990년대 초를 보는 것 같다(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
-난류(미국 금리 인상)와
한류(유럽·일본의 양적 완화)의 소용돌이 속에 동력 잃은 조각배(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새로운 기업과 차세대 먹거리가 출현하지 않는 경제
생태계의 고사(枯死) 현상(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 더 요원한 일자리, 출산
-청년 실업률 8.1%…고용시장 다시
악화
-대통령 “노동개혁 좌초되면 역사의 심판 받을 것”
-청년 고용·비정규직 외면…챙길 건 다 챙긴 현대차 노조
-“착취로
유지되던 조선업”(현대중공업)…경쟁력 잃자 하청업체부터 ‘희생’
-‘불황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까지 기웃
-취업·결혼 못해 절망하는
30대, 자살·아사(餓死)까지
-투신 서울대생, “수저 색깔이 생존 결정” 유서
-미혼들의 결혼 조건, 사랑(0.5%)보다
돈(44%)
-크리스마스 계획? 저도, 애인도 알바나 하려고…
-기혼들의 출산 생각, 기쁨(1.7%)보다 고생(33%)
-로또서
떨어진 아이(추첨 4곳 낙방)…유치원 입학 대란
-집 걱정 없으면 애 낳겠다
# 국회는 갑질만 하고
-다수결 상식 통하지
않는 국회, 국민이 바로잡아야
-한국 국회 경쟁력 꼴찌서 둘째, 연봉은 앞에서 3위(OECD 27개국 중)
-경제 살리기 법안
외면…선거용 법안 쏟아내는 ‘말년 국회’
-여야 지도부 ‘쟁점 법안’ 7번째 협상 결렬
-안전처 이전 예산…정부는 늑장 신청, 국회는
싸우다 빼버려
-국회의원들의 ‘입법 뇌물’ 악취, 그 끝은 어디인가
-법안 폐기 1만 건 역대 최다, 부끄러운 19대
국회
-특수활동비 줄인다더니…내년 예산 8,891억 역대 최고
-여야 SOC 3,800억··복지 4,700억 경쟁적으로
늘려
-김무성 72억, 원유철 512억…여 실세 5명 지역구 예산 1,800억
-박지원 목포에 786억 증액, 총 3,098억
확보
-한·중FTA 비준에 26개 조건 내건 야당…“알아서 1조 기금 내라” 여야 조건부 통과
-친박·비박 또 하나의 전쟁 ‘험지
출마론’
# 도처에 널린 ‘갈등 지뢰’
다 열거할 수도 없지만 이것들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온갖 충돌 사안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역사 논쟁, 건국 논란, 사시(司試) 존폐, 국기 게양, 청년 수당 등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김영란법과 국회선진화법도 여야와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으로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을씨년스럽고 미진한 을미(乙未)년을 보낸 국민들이 병신(丙申)년에는 병신(病身)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새해에도 다산 정신을 따르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는 밝게 떴지만, 세상의 분위기는 어둡습니다. 며칠 전의 신문 보도를 보면서 믿을 수 없는 정부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네
처지가 참으로 딱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국민 70%
‘공정성·청렴성 낮은 우리 정부 못 믿는다’」라는 기사 제목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대한민국은 이미 불신사회로
빠져들어 갔다는 비보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다산 정약용은
28세이던 1789년 정월, 마침내 문과에 급제하여 합격증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할 공직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런
즈음에 자신의 각오를 밝히는 시를 한 수 읊었습니다. ‘공렴(公廉)’이라는 두 글자의 정신을 행하고 실천하는데 온 정성을 바치겠노라는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다산의 일생을 검토해보면 공(公)이라는 공정·공평·공익·공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벼슬하였고,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건져낼 수많은
저서를 저작해냈습니다. 다산이 관직에 있던 동안에 한 치의 차이 없이 ‘염(廉)’이라는 청렴한 공직생활을 했던 것도 그의 벼슬살이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0명에서 7명이 믿지 못하는 정부, 우리 정부가 다산의 ‘공렴’ 정신을 회복하여 실행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결정적인 낙제점을 받은 정부, 이대로 두고서야 나라에 무슨 장래가 보이겠습니까. 이제는
공렴정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정부에게 가혹한 비판을 가하고 무대에서 끌어 내리는 일에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다산은 오래전에 그의
명논문인 「원목(原牧)」과 「탕론(湯論)」에서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여기고 백성들이 제대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통치자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새해는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혁명으로, 총칼로, 민란으로
정부와 통치자에게 위해를 가해 억지로 끌어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른바 ‘선거혁명’이라는 인류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소란을 피울 필요도 없고
큰소리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통해 공정하지도, 청렴하지도 못하는 정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만 제대로 해버리면 됩니다.
‘다산으로 깨끗한 세상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일해 온 우리 다산연구소에서는 새해에도
다산정신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청렴한 세상이 오기만을 간절하게 기원하면서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공정한 세상이 오고 청렴한
공직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까를 다산정신을 소개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다산일 수밖에 딴 도리가 없습니다.
메일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소서. 다산 정신을 실현하는 일에도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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